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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2
- 수록면
-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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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범죄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요구하는 안보의 개념도 전통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조직범죄집단에 의한 국제범죄,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 개인에 의한 국제범죄로 구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른 방안들로 국제범죄 전담기구의 확대 운영과 국제범죄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공유, PSI 기능 확대와 해양경찰의 역할강화,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기능의 강화, 마약운반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외국인 출입국자들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풍부한 자금과 방대한 조직망을 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자들은 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하기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이들을 통제할 수단을 모색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자금과 방대한 조직망을 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자들은 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하기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이들을 통제할 수단을 모색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국제범죄에 대한 실태와 대응상의 문제점
Ⅳ. 효율적인 국제공조 모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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