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改正과 環境犯罪

趙炳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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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炳宣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1992.6

수록면: 105 - 1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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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出發點 - 環境犯罪에 대한 立法論의 意義
Ⅱ. 環境刑法의 法體系內의 立法所在地
Ⅲ. 환경보호를 위한 형법과 행정법의 連繫的手段化 - 環境刑法의 行政從屬性
Ⅳ. 不法類型化 - 어느정도의 危險段階에서 可罰化할 것인가?
Ⅴ. 人本主義的危險槪念의 탈피 - “環境 그 自體“를 不法類型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Ⅵ. 形式犯 또는 抽象的環境危險犯?
Ⅶ. 環境刑法이 編入되지 않은 종래의 刑法典의 활용(判例와 學說)
Ⅷ. 環境刑法이 전제로 한 行政法的義務의 複雜性에서 생기는 問題의 解決
Ⅸ. 企業環境犯罪에 대한 刑事的ㆍ類似刑事的制裁
Ⅹ. 組織ㆍ代理人責任과 監督責任의 立法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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