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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85 - 1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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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법학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구성의 전제는 민주주의였다. 현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표이자 전제로 민주주의를 이해한다. 또한 정당한 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민주주의로 삼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현대 사회의 목표점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념이자 제도적 개념으로써 학습되어 왔을 뿐, 실제 생활은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당위로써의 감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편성된 시선으로의 판단이 아닌, 민주주의가 시대에 따라 작동하는 제도적 이데올로기로써(법치에 이에 속한다는 입장에서 작성), 시민의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묻어나는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상을 영위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삶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일상과 동떨어진 이념에 그치고 마는 것이 민주주의가 의미할 수 있는 전부인지, 삶의 감각을 되살리는 데 민주주의란 개념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없는지 제고해 보려 한다.
치열한 자본 중심적 사회에서 생명으로 눈 뜰 수 있는 감각을 되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일상에 편재한, 서로를 알아채는, 자신을 느끼는 실체 없는 상상물로써의 민주주의를 실재하는 무언가로 의미변경을 가한다.
#민주주의 #법체계 #생존 #공동체 #여성주의 #감각 #democracy #legal system #being #community #feminism #sensibility

목차

Ⅰ. 서론: 삶의 방식을 떨쳐 낼 수 없는 삶
Ⅱ. 생존과 일상으로서의 민주주의
Ⅲ. 민주주의와 법: 삶을 토대로 하는 법의 구상
Ⅳ. 서로 마주한 민주주의적 삶의 존재 방식
Ⅴ. 살아남기: 민주주의의 생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오정진. 여성주의철학과 법의 만남. 한국여성철학. 20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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