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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민호 (건국대학교)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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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관세평가상 이전가격 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신민호 ,  정재완 관세학회지 2010.08 학술저널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연구 : 관세평가세제상 이전가격 검증방법을 중심으로
신민호 ,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0.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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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the test price verification method and the transactional circumstances analysis methods under the Valuation Agreement and the Korean domestic law. Upon analyzing the customs disputes in Korea, this study finds that the customs authorities lost the case when they analyzed the transactional circumstances using a subjective method or a method which lacks a certain degree of reasonableness. The customs authorities won the case in case they analyzed the transactional circumstances using an objective or reasonable method. Based on the research described above,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in transfer price verification method in Korea and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them. As a method to improve the audit practices, publishing the transfer price audit manual, training expert transfer price audit personnel, introduction of arbitration method as a mid to long-term solution to collision of taxing power between the customs and tax authorities, intensifie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two authorities as to transfer price audits, having a test price analysis to precede the transfer price audit and utilizing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s on comparability analysis are suggested.
#Transfer Prices #Customs Valuation #Circumstances of Transac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방법
Ⅲ. 관세쟁송 사례의 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성길 / 2000 /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제 및 세무행정상의 대책 / 국제법무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성길 / 2004 /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의 쟁점 및 비교법적 검토 / 관세와 무역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태 / 2007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평가제도 연구 / 통상법률 (76) : 100 ~ 178 dbpia 4. [보고서] - 박민 / 2000 / 이전가격으로 인한 국제조세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화 / 2002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의 과세방법 연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와 그 조화 / 관세학회지 3 (2) : 53 ~ 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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