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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근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4號 (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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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일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잠재적) 영토적 주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간도 지역에 대해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1909년 청-일 간 ‘간도 협약’의 무효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약이 무효인 이유로서는 1909년 당시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된다(‘Nemo dat quod non habet’).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지만 간도협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 즉 1962년 조중변계조약, 1964년 조중변계의정서가 통일한국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ⅰ) 영토, 국경 및 1909년 간도협약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 (ⅱ)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1조, 제12조의 ‘입법’ 경위, (ⅲ) 국경 및 기타 영토적 체제의 승계에 관한 국제판례법 및 국가실행, (ⅳ) 이 문제에 관한 실정국제법과 간도 문제와의 관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현행 국제법은 ‘국경 안정성의 근본적 원칙’(1994년 리비아/차드 사건에서 ICJ가 사용한 표현)에 압도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결론을 간도 문제에 적용하면, 1962년 및 1964년 조약의 이행에 의해 성립된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통일한국에 대해서 ‘자동승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련된 국제법적 원칙과 규칙을 새로운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또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간도 #간도협약 #국경안정성의 원칙 #국가승계 #1978년 비엔나협약 #Gando #Gando Convention #principle of stability of boundaries #state succession #1978 Vienna Convention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영토, 국경 및 간도협약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
Ⅲ. 1978년 비엔나 협약상 국경 관련 조항의 검토
Ⅳ. 국경승계에 관한 ICJ 판례와 독일통일 사례의 분석
Ⅴ. 국경승계에 관한 현행 국제법리의 간도 문제이의 적용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윤구 / 2009 / 학계 ‘간도 100년 시효설 터무니 없어’ / 연합뉴스(2009. 9. 3) google schola 2. [보고서] - 노계현 / 2006 / 간도영유권 분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일걸 / 1995 / 간도영유권과 중국조선족 문제 / 국제정치논총 35 (2) : 195 ~ 228 google schola 4. [단행본] - 篠田治策 / 2005 / 白頭山定界碑. in: 간도는 조선땅이다: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 지선당 google schola 5. [단행본] - 강석화 / 2000 /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 경세원 : 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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