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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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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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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장해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약류 범죄 수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경찰 은 수사구조 자체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체계의 부재, 수사기법이나 인력, 장비, 교육훈련 등 수사자원의 미비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수사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찰 중심의 편중된 수사체계를 개선하여 감정기관을 일원화하고, 수사비의 증액과 수사장비의 과학화와 국산화,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자금추적전담반을 편성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근본적 자금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하여 날로 국제화ㆍ점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독자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양질의 수사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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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이론적 논의
Ⅲ. 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 실태와 장해요인 분석
Ⅳ. 경찰의 마약류범죄 수사 효율화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全大陽.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2003 dbpia 강은영, 이경재.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dbpia 권수진, 신의기.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dbpia 신의기, 강은영, 김한균, 권수진, 이경재, 주호노.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dbpia 조병인.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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