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옥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8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85 - 12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47년 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내 우파세력은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을 거의 동시에 제출했다. 이 두 법안은 미군정의 중간파 활용정책에 대한 우파의 대응인 동시에, 미군정의 과도정부 수립계획을 單政으로 적극 이끌어가려는 우파의 과도정부 수립 시도였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은 외견상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을 근거로 한 과도정부의 행정조직법이었지만, 이승만-김구의 임시정부 수립 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미군정은 이들이 시도하는 임시정부 수립이 미군정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동시에 단정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중간파 역시 이 법안의 독재적 단정적 성격을 비판하며, 이 법안을 헌법적 문제로 귀속시켜 그 통과를 저지하려 했다.
남조선과도약헌안 역시 외견상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초로 제안되었지만,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승만과 한민당의 단정 수립 시도를 반영했다. 우파세력은 이 법안의 제안으로 임시정부 수립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단정의 현실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중간파 의원들은 조선민주임시헌법안을 제안해 대응했고, 두 법안의 절충 형태로 조선임시약헌이 제정되었다. 중도좌파 의원들은 조선임시약헌의 제정이 미소공동위원회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며 남북통일정부의 헌법을 예비해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안의 보류를 주장했지만 결국 통과되었다.
미군정은 입법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들어 조선임시약헌의 인준을 보류했지만, 무엇보다 약헌이 초래할 미국 권력의 약화를 우려했다.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미군정은 단정 수순을 밟아갔으며, 이 시점에서는 임시 헌법이 아니라 항구적인 헌법과 항구적인 성격의 정부가 필요했다. 더욱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미국 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조선임시약헌을 승인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임시약헌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남조선과도약헌안 #남조선과도입버의원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A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terim Administration #South Korean Interim Constitutional Outline(Seo's Constitution)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KILA)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남조선과도입버의원의 法制 조직 구성
3.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과 우파의 임시정부 수립 시도
4.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우파의 단독정부 수립 시도
5. 조선임시약헌 제정의 정치적 성격
6.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헌헌법의 사회ㆍ경제질서 구성 이념
신용옥 한국사연구 2009 .03
김성수와 한국민주당 연구 : 한국 보수주의 정치이념의 기원과 연속성을 중심으로
강정인 ,  서희경 한국정치학회보 2013 .03
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이경주 법사학연구 2001 .04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사상
신용옥 황해문화 2008 .09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
방동희 공법학연구 201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911-00431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