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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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6輯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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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지목되면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에 탄소세 기타 환경세를 물리는 방안 역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세의 광범위한 부과를 중장기적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세는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행 세제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역진성으로 인하여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낳고 있다. 환경세의 도입이 시대적 당위라고 하더라도, 만약 환경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가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세금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이는 극심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라는 중대한 정책목표를 좌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세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함에 있어서는 공평, 특히 수직적 공평의 문제에 관한 솔직하고 충분한 논의가 절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환경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야 하는 우리 시대에 맞는 수직적 공평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한 공평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제 외에는 또 어떤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20세기 초 이후 최초로 세제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

As emission of greenhouse gas (“GHG”)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recent climate change, Korea, along with other countries, is considering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ly-related taxes (“ERT”) including carbon tax.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the ERT, which is basically levied in proportion to the quantity of GHG emission, may not conform to the fundamental idea of our current tax system, i.e. imposition of tax in accordance with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Since the current tax system, with its core being graduated income tax, has been historically built upon “ability-to-pay” principle and the idea of progressivity, the ERT, an almost inherently regressive type of tax, collides with our understanding of vertical equity to the effect that the prospect of its being accepted by taxpayers is somewhat obscure. As the OECD has put it, “it is very difficult to ‘sell’ a tax that is perceived as unfair.”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open and in-depth discussions with regard to vertical equity should precede actual introduction of the ERT discussion. It is also essential for the policy makers to understand that, if we are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ERT, public acceptance, which cannot be expected unless people perceive it as fair,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the e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maybe we are,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20th century, close to the point of a major change in tax base and introducing a new idea of vertical equity as far as tax is concerned. History shows, however, that it is always difficult to introduce a new type of tax or implement a new idea in the area of taxation. What our concept of vertical equity should be at this new era of climate change, how important a role a tax system should play for us to attain such vertical equity, and (if a tax system does not suffice) what other means should be considered are still open questions, which we should tackle with all our intellect and wisdom in the near future.

#환경세 #탄소세 #담세력 #수직적 공평 #지구온난화 #Environmentally-Related Tax #Carbon Tax #Ability-to-Pay #Vertical Equity #Climate Change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현행 세제의 기본 ―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Ⅲ. 환경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세제 개편의 내용
Ⅳ.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제언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성 / 2004 / 환경보호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 에너지세제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4

3. [단행본] - 김승래 / 2008 /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진 / 2005 / 제 3,4 공화국 시기의 세법 개정과 조세의 공평성 / 조세법연구 11 (1) : 295 ~ 33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성 / 1999 / 환경친화적 조세정책과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21

6. [단행본] - 성낙인 / 2008 / 헌법학(제８판_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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