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ㆍ4 공화국 시기의 세법 개정과 조세의 공평성

金正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正鎭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1輯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295 - 33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조세의 공평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2년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OECD 세입통계 분류상의 소득ㆍ이윤ㆍ자본이익에 관한 세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비율이 1：1.5로 OECD 평균인 1：1.02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이 불공평한 조세를 가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제3??4공화국 시절의 세법 개정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시기는 네 차례의 전면적인 세법 개정으로 한국 세법의 틀이 만들어진 시기로 특정한 역사적 조건이 한국 조세의 공평성을 결정하였다.
영국에서 1918년부터 1979년까지 조세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Daunton은 ① 조세에 대한 신뢰, ② 보통선거권의 확대, ③ 두 차례 전쟁의 발발, ④ 계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당의 등장, ⑤ 경기침체와 산업의 경쟁력 상실, ⑥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⑦ 노동계의 동의 필요성 등을 들었으나, 한국에서는 경제발전의 필요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유인의 증대와 저축증대의 필요성은 다른 모든 요인보다 우선적이었으며,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후견 아래 경제관료들에 의하여 추진된 세법 개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세의 공평성은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되었다. 이러한 개발세제에 대하여 국민들도 1972년 전까지는 선거를 통하여 동의를 표하였다. 1961년과 1967년의 세법 개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공평성도 상대적으로는 무시되지 않았다.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저축 증대의 필요성이 소득??이익??자본이익에 관한 세의 항목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소득ㆍ이윤ㆍ자본이익에 관한 세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비율은 1：2를 넘지않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 속에 정부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고, 이는 세법의 측면에서 보면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손쉽게 정부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고도성장 때문에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었다. 종합소득세의 도입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었으나, 경제발전의 필요성으로 인한 요인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개발세제는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완결되었는바, 이 시기 이후 조세의 불공평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가 되는 시기인 1987년까지 지속된다.
부가가치세는 주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여당의 1961년 이후 최초의 사실상 선거패배와 부마항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유신정권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조세의 공평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개발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987년 이후 조세의 공평성을 그나마 제고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 조세의 불공평성의 원인은 제 3??4 공화국 시기의 개발세제하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중대한 제약요인이 되었고, 국민들도 이에 대한 수동적 동의를 보낸 것으로 보였으나, 경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동의는 4공화국 말기에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도 과거의 유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 Daunton이 제시한 요인과 유사한 요인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의 공평성은 영국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조세의 공평성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고, 그것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동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Compared to that of OECD countries, the tax system of Korea is rather unfair. The difference between the gini coefficient before and after tax is almost the same level in 2002. While the ratio of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to taxes on goods and services in Korea is 1 to 1.5 , that in OECD countries is 0.98 to 1 in 2002. Historically, the reason why the Korean tax system is unfair came from the revision of the tax laws during the period of Third and Fourth Republic. During that period, the main framework of tax laws was made by the four times complete revision of tax laws, and certain historical conditions affected the fairness of the tax in Korea.
While Daunton pointed out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fairness of tax in Great Britain from 1918 to 1979, such as (1) Confidence of the tax, (2) Enlargement of the Universal Suffrage, (3) Outbreak of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4) Advent of the party, based on the interest of the classes, (5) Stagnation and the loss of competitiveness in certain sectors, and (6) Necessity of the consent of workers, the necess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the main factor in Korea. The necessity of the increase of the saving and investment had a priority over other factors, and greatly affected the revision of tax laws that had been driven forwar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at of Economic Planning. The fairness of the tax had been pursued as long as it did not harm the economic development. Voters also consented to the tax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by the election before 1972. Although the tax revision of 1961 and 1967 wa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fairness of the tax was not relatively ignored. The ratio of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to taxes on goods and services in Korea was below 1 to 2, because the necessity of the increase of the government saving increased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Dur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announced “Yusin” regime in 1972, and from that time on taxes on goods and services increased consistently. In those days,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at of Economic Planning planned the introduction of the value added tax that would easily increase the government saving. Although high growth rates might set off the increase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at could not last long. But for the factors that came from the necess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income taxation could improve the fairness of tax.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completed by the introduction of value added tax in 1976. From that time on, the unfairness of the tax deepened consistently, and that trend maintained until 1987 when the democracy restored.
Although the value added tax has certain merits, it aroused the wide protest of people. Because of the value added tax, the ruling party was defeated in 1978 elec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1961 and People`s Protest in Busan and Masan which induced the fall of the Fourth Republic, occurred. It meaned that the consent of voters to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that completely ignored the fairness of the tax was not solid, and was the main basis that the fairness of the tax must be improved after 1987.
The basis of the present unfairness of the tax was formed by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In those days, the necessity of economic development, to which voters also passively consented, was the main factor that restricted the improvement of the fairness of the tax. As the conflict that came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deepened, the consent of voters was withdrawn considerably at the last period of the Fourth Republic, but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st remains at present. As Factors which is analogous to what Daunton referred to is forming in Korea,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orea will follow the path of Great Britain as for the fairness of the tax. But the free flight of capital will restrict the fairness of the tax, and eventually the level of fairness will be decided by voters.

#조세공평성 #제3ㆍ4 공화국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발세제 #선거 #the Fairness of Tax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Income Tax #Value Added Tax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Elec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0-1978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66-2002 / 국세통계연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제62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６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제62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８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제62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９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正鎭

소속기관 한국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선의 ‘천리마운동’과 한국의 ‘새마을운동’ 비교연구시론 :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곁들여

우상렬 통일인문학 2013 .05

한국경제관료,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사생아들

서정환 월간말 200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