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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0
- 수록면
- 276 - 30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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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역시 절대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성’의 원칙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기금의 운용은 수익률 추구라는 절대원칙을 ‘추종’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향에서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완적인 방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은 실제적인 ‘국민’의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에서 내포되어야 하는 수익률을 고려한 ‘공적연금’으로서의 운용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국민연금 제도적 차원에서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의 대안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는 연금가입자가 퇴직 후 약속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기금운용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며, 연금제도 전체 체제 내에서 ‘제도수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의미에는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수익성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둘째,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금의 금융수익률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신탁기금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투자운용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기금의 운용은 가능한 독립성을 부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로 하도록 지원하여 주되, 단 국민연금제도와 연관된 명확하고 뚜렷한 한 가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행 복지부분으로 되어있는 기금의 운영을 제도의 지속성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자체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금융부문의 규모가 국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만큼 크기는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의 기금이 운용되지 않는 단순한 보유성 기금이므로, 이를 기금운용에서 분리하여 관리하는 수준으로 단위를 낮추어 실제 운용기금의 크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기금운용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로 귀결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는 다른 부문에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에서 내포되어야 하는 수익률을 고려한 ‘공적연금’으로서의 운용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국민연금 제도적 차원에서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의 대안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는 연금가입자가 퇴직 후 약속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기금운용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며, 연금제도 전체 체제 내에서 ‘제도수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의미에는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수익성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둘째,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금의 금융수익률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신탁기금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투자운용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기금의 운용은 가능한 독립성을 부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로 하도록 지원하여 주되, 단 국민연금제도와 연관된 명확하고 뚜렷한 한 가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행 복지부분으로 되어있는 기금의 운영을 제도의 지속성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자체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금융부문의 규모가 국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만큼 크기는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의 기금이 운용되지 않는 단순한 보유성 기금이므로, 이를 기금운용에서 분리하여 관리하는 수준으로 단위를 낮추어 실제 운용기금의 크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기금운용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로 귀결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는 다른 부문에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연금기금의 특징
Ⅲ. 국민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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