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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265 - 286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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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와 3차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중 가장 보편적인 정책대상집단을 지닌 국민연금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준실험설계 방식의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가구균등화소득과 빈곤율에 미친 국민연금의 정책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집단의 가구균등화소득 증가에 영향을 대치고 있지만, 빈곤율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확한 개입효과를 찾기 위한 이중차이 회귀분석결과 가구균등화소득의 증가에 미친 국민연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연금의 개입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 연구들이 연금 성숙도가 비교적 높은 직역연금까지 포함함으로써 성숙도가 낮은 국민연금의 노후빈곤에 대한 순수한 개입효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분석이 제한적인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타 공적연금에 국민연금의 편승효과가 어느 정도 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보다 높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연금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1999년을 기준으로 최소 20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시점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과정에 있어서 초기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및 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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