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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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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의 인적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결정된다. 즉, 통상의 기술자를 정의함에 있어 통장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특허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낮게 설정하면 특허기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통장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제도의 본질로부터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 할 것인지에 판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은 그 시대의 산업정책적 가치 내지는 동시대 구성원들의 특허에 대한 합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을 가진 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의 실무나 판례는 통상의 기술자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 사례가 축적되고 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진보성 요건의 적용에 있어서의 더 일관성 있는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inventiveness #a ordinary skilled pers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술분야
Ⅲ.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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