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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 (성균관대학교) 박성진 (옹지세무대학) 이효익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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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말에 개정된 합병과 관련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불공정합병이지만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투자 주주가 합병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가간의 조세협약으로 주주단계에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손익을 과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합병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이고 주주 단계에서 분여받은 이익이 기타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양 체약국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세법상의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국내 주주와의 조세형평상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적격합병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비유동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법조항으로 고정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합병 #조세형평 #비유동자산 #Merger #Tax Equity #Non-current Asse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개정된 합병의 과세체계
Ⅳ. 개정된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현걸 / 2005 /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의 개선방안 / 회계저널 14 : 105 ~ 12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상 / 2000 / 합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회계저널 9 (2) : 15 ~ 3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배 / 1999 / 합병회계준칙 및 합병과세제도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세무학연구 13 : 347 ~ 37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운오 / 2008 / 세무상 이월결손기업과의 합병 : 하나은행 사례 / 세무학연구 25 (2) : 163 ~ 195 google schol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규언 / 2007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생금융상품, 합병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8 (3) : 143 ~ 164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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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및 2010. 6. 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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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조세법연구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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