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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길수 (대전발전연구원) 한형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89 - 2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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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단위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ㆍ사회단체의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과 경기도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논의의 결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단위의 주요한 행위주체[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NGO/NPO), 민간기업, 그리고 종교단체]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의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거버넌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은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사례분석
Ⅳ.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Ⅴ. 결론: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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