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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1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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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는 취득하고자 하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매수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기초로 피인수회사를 매수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방법이다.
차입매수는 인수자금의 여력이 없는 인수자가 외부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등의 긍정적 기능이 있으나, 과다한 부채를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대규모의 우량 복합회사를 인수하여 재무적 목적에서 탈다각화를 남용함으로써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부정적 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변형된 합병형 LBO 방식으로 인수된 한일합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피인수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인수회사 대표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었다.
한일합섬 관련 판결은 LBO로 인한 피인수회사의 재산상손해를 인정한 2006년과 2008년의 신한 주식회사의 LBO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LBO 거래와 관련된 배임죄 성립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LBO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백히 한 의미가 있다.
#배임죄 #차입매수 #합병형 #담보제공형 #피인수회사의 재산상손해 #Leveraged Buyout #LBO #merger of cooperation #breach of trust #malpractice #property damage

목차

〈국문초록〉
【사실관계】
【재판의 경과】
【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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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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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84 판결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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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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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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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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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 자기의 재산처분 행위를 완성케 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면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협력없이는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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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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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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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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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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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법원에서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서 처벌하고 있으면 위와 같은 하자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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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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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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