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法상 LBO의 背任罪 成否와 立法課題 : 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 :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

송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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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19 - 36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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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LBO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인 인수자인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였지만, 한일합섬 LBO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최근 들어 LBO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배임죄 등 형사처벌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한일합섬 LBO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BO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부 문제는 형법 소관의 쟁점이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핵심은 회사법의 영역에 놓여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한 판결과 한일합섬 판결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법리를 비교하면서, LBO에 있어서 이사의 배임죄의 판단에 관하여 회사법상의 몇가지 쟁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특정 기업인수가 LBO인지에 관한 문제는 피인수회사에 대한 인수자금 차입채무의 전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배임죄의 성립기준으로서 회사에 대한 손해는 주주나 채권자의 손해와는 별개로 법인의 독자적 손익이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LBO의 대부분이 실질적 인수자와 피인수회사간의 이해충돌적 자기거래라는 점에서 담보제공 또는 합병의 공정성에 관하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이행 여부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 이사의 의무이행이 충분하지 않는 한 이사의 배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LBO거래의 세계적인 보편화 추세와 그 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하여 LBO의 실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의 입법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일본의 MBO 보고서와 같이 LBO 공정모범규준을 제정하여 LBO시장에서의 거래안정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법상 이사, 주요주주등 제3자에 대한 피인수회사의 신용공여금지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투기적이고 남용적인 LBO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Recently a crime of trust breach against the directors was rejected in the Hanil?hapsum LBO case by the Pusan district courts, although it was held guilty in case of the Shin?han LBO transaction by the supreme court in 2008. A legal issue on the crime in LBO transactions is attributable to the area of criminal law, but substantial core issues in deciding it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rporation law.
In this paper, facts and legal reasoning of the court decisions between the two cases are compared,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criminality are thoroughly analyzed in the perspectives of corporate law. This paper stresses that (1) LBO transaction exists depending on the shift of the acquirer’s loan liability from the third parties to the target company, (2) whether or not the loss was caused to the target, which is legally required for a judgment of guilty,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eal entity theory independent from the loss of shareholders or creditors, and (3) because most of LBO transactions belong to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in which the interests between the real acquirer and the target company are seriously conflicting, whether or not director’s fiduciary duties have been executed in providing target’s asset as a collateral or in proceeding merger between the acquirer and the target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by the court, focusing on fulfilling the entire fairness legally required in both procedures and substances.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som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the reform of some legal barriers to doing LBO transactions under the current law and policies. First, self?regulatory so called ‘Fair Guide line for LBO Transactions’, as in the Japanese MBO report published in 2007, is necessary for securing and maintaining the stability and legal certainty in LBO transactions. Second, current prohibition of the target’s financial assistance to its directors or substantial shareholders, etc. with their purchasing the target’s stocks needs to be reasonably mitigated. Third, regulation of the speculative or abusive LBO transactions should be more quitely strengthened by way of enhancing financial supervising or reforming tax policies.

#차입매수 #배임죄 #신인의무 #신용공여 #경영판단원칙 #LBO #MBO #crime of trust breach #fiduciary duty #financial assistance #business judg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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