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검토 -

이용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식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3 - 11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LBO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LBO에 대한 법적 평가는 한층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LBO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이른바 신한판결은 배임죄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일련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 판결에서 특히 임무위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동의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이사의 담보제공행위 등을 대상회사와 같은 본인이 지지할 수 있는가의 판단은 이사의 ‘반대급부’ 제공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한판례는 인수자의 자금이나 담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피고인이 지분투자를 거의 않고 차입금에 대한 보증책임도 지지 않은 채 차입매수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위험은 부담 않으면서 투자수익만 향유하려 한 투기적 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인수자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었고 주주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신한판결에서는 LBO방식에 의한 기업인수 자체를 일괄하여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LBO거래를 위해 조달한 채무의 대부분을 대상회사에만 부담시킨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수자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가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기준으로 허용될 수 있는 LBO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구별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LBO거래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거래의 동기와 방식, 형태 등에 따라 대상회사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이사의 배임죄 죄책을 달리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실행에 나아갔는지, 담보제공형이 아닌 합병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LBO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ㆍ검토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 LBO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oblems of Laveraged Buyouts(LBO)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rimi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 of the target company attempting a LBO. The problem is whether, in the case of a LBO led by the management of the target company, its director is in violation of criminal law on account of malfeasance if he borrows the funds necessary for the takeover on the security of the assets of the target company. In relation to this ques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against a director who attempted LBO in the transaction of M&A of Shinhan Ltd on account of malfeasance. This judicial judgement provoked the debate the issue of the violation of the breach of trust of LBO. There are some negative view which insist that the transaction of LBO couldn’t be criminalized as malfeasance on account of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in the successful LBO. The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however, covered not all the transaction of LBO as a guilty, thus it should be understood and judged case by case because of the diversity of LBO case. So to judge the act of director as a malfeasance, it is right to judge guilty after thinking of fiduciary duties, and the possibilities of breaching the duties, business judgement rule, the damages, criminal intents(mens rea). When we would view this matter from a different points, it could be considered whether a consenting of the target company(or shareholders) exist or not. Sin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arget company receives due compensation for offering its assets as collateral to the LBO creditor in the process of the LBO transaction, it must be viewed that the director of the target company who attempted the LBO can be held accountable to charges of malfeasance. The director of the target company has the rector of they of guaranteeing the profits of his tor of they of gnd its shareholder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the buyer of the target company, he has an interest in pursuing personal profits.

#차입매수 #LBO) #배임 / 배임죄 #신인의무 #경영판단원칙 #LBO #Leveraged Buyouts) #Breach of Trust / Malfeasance #Fiduciary Duty #Business Judgement Rul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Martin / 2000 / Bankuntreue / Duncker & Humblot GmbH

Tiedemann / 1995 / Kommentar zum GmbH-Strafrecht / Schmidt

Waßmer / 1996 / Untreue bei Risikogeschaften / C. F. Muller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SKKUP : 415 ~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 박영사 : 492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용식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