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의 교토메커니즘의 이행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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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8卷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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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의무감축과 교토메커니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EU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발효되었다는 점과 EU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전인 200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것은 EU가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U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후에도 기후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온실가스감축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4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다른 국가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에 기초한 신축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는데,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세 가지 국제협력 수단을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교토메커니즘의 이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 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과 개정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토의정서 #EU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Kyoto Protocol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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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Marisa Martin / 2007 / Trade Law Implications of Restricting Participation in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19 : 440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B.Hunter / 2009 / Lessons Learned from the European Union's Climate Policy /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27 : 577 ~ 580

3. [인터넷자원] - / / http://cdm.unfccc.int/Statistics/Registration/RegisteredProjAnnex1PartiesPieChart.html

4. [인터넷자원] - / / http://cdm.unfccc.int/Statistics/Registration/NumOfRegisteredProjByHostPartiesPieChart.html

5. [단행본] - 이연상 / 2008 /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 한울 : 36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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