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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원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881 - 1,9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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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는 통합서비스, 요금할인 등 결합으로 인한 편익과 사업자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반면,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 경쟁제한 가능성 및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현상을 가속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결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결합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 주요이슈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결합서비스 규제정책을 규제원칙 확립, 규제대상 선정, 지배력전이 대응, 융합ㆍ신규결합서비스 고려 등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가에 입각한 우리나라 결합서비스 규제정책의 주요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판매에 따른 명시적 사전 및 사후 규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로 결합서비스의 규제대상을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 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융합서비스의 규제사각지대를 보완할 합리적 규제제도 정립이 요구된다.
#결합정책 #결합서비스 #시장지배력 #융합 및 신규서비스 #필수설비 #Bundle Policy #Bundle Service #Market Power #Convergence and New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ssential Fac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결합서비스의 개념
Ⅲ. 주요국의 결합서비스 정책
Ⅳ. 결합서비스정책 평가 및 주요이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신원 / 2007 / 호주ㆍ일본의 통신서비스 시장회정, SMP 선정 및 결합서비스 규제시스템 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신원 / 2007 / EU, 영국, 프랑스의 정보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및 SMP 선정 규제시스템 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택 / 2004 / One Phone 서비스와 독점상품의 결합판매 / 정보통신정책연구 11 dbpia 4. [단행본] - 김희수 / 2005 /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동향 및 개선방향 / KISDI 이슈 리포트 05-1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수 / 2007 / 결합판매 시장·규제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 Telecom Market 66 (2) : 21 ~ 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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