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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민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713 - 2,73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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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이 가지는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예산이 가질 수 있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보육 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데이터를 위해 2005년과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여 보육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고,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행렬연산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육산업은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보육산업은 다른 산업과 구매자로서 그리고 수요자로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다른 산업의 최종 산출물을 구매하는 역할을 더 크게 수행하면서 향후 최종 수요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서 국가 선도 산업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더해서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육 지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산업 #산업연관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정부의 보육지원 #Child care service #I/O table #Economic ripple effect #Government budget on child care servi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김제안, 채종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2010 dbpia 김제안, 채종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09 dbpia 전광현. 보육료 자율화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20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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