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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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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경제학자들은 1978년 이후 중국의 시장 개혁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과를 낳았다는 데 동의한다. 어떤 이들은 이제 중국은 새로운 (미국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경제의 축으로 역할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어떤 이들은 중국의 시장 개혁의 경험은 시장사회주의의 작동가능성 (과 바람직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런 견해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은 시장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부활로 인도되었다. 둘째, 개혁은 점점 더 착취적인 성장 과정을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소수에게 엄청난 부가 집중되었으며 다수는 이를 위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용을 치렀다. 마지막으로 개혁은 초국민적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초국민적 구조조정 과정에 얽혀 들어가고 또 그것에 의존하는 성장 과정의 논리를 낳았다. 따라서 중국은 대안적 세계경제의 축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중국의 축적 동학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그것들이 야기하는 글로벌 불균형과 긴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목차

China’s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China’s market reform policies
China’s market reforms and transnational accumulation dynamics
Final thought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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