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Ⅲ. 일본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노동법연구
2005 .06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
저스티스
2012 .08
-
Employees, Trade Secrets and Restrictive Covenants in Korea
원광법학
2018 .01
-
사용자 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 경업금지 법제를 통한 지식전파의 조화 : 미국의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9 .09
-
전직금지의무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6 .02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럽헌법연구
2019 .01
-
일본의 지적 재산권 강화와 근로자의 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2006 .09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약정
법학연구
2018 .02
-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중앙법학
2009 .08
-
전직금지청구의 정당한 요건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 4380결정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9 .09
-
근로관계종료후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9 .03
-
영업비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동향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
이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4 .02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9 .12
-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61 결정의 파장은? -
인권과 정의
2018 .01
-
가맹계약에 있어 경업금지특약의 위반과 그 효과
홍익법학
2017 .01
-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6 .01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1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