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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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31 - 2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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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uto de los Trabajadores senala que empresarios son las personas, fisicas o juridicas, o comunidades de bienes que reciban la prestacion de servicios de las trabajadores, considerando la biangular relacion de trabajo como el principio. La cesion de trabajadores que se despega con la biangular relacion de trabajo se prohibe en principio, exceptivamente puede admitirse a traves de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debidamente autorizadas en los terminos incluso dedicacion de empresa de trabajo temporal que legalmente se establezcan. Cuando se incurre en la cesion ilegal de trabajadores, los empresarios, cedente y cesionario responderan solidariamente de las obligaciones contraidas con los trabajadores y con la Seguridad Social, Los trabajadores afectados tendran derecho a adquirir la condicion de fijos, a su eleccion, en la empresa cedente o cesionaria. Asi articulo 43 ET funciona como enclave normativo para la regulacion de la descentralizacion productiva que se despega con la biangular relacion de trabajo.
En Corea la regulacion sobre la descentralizacion productiva esta teniendo muchos problemas, porque el articulo de cesion de trabajadores ha perdiendo el poder normativo a pesar de estar regulado. En caso de que recobrese el, la regulacion sobre la descentralizacion productiva tendria la coherencia y estabilidad. Tambien tenemos que poner el effecto legal y la responsibilidad de cesion de trabajadores en claro.

#스페인 파견법 #근로자공급의 효과 #근로관계 선택권 #불법파견 #위장도급 #Ley de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lasconsecuencias de la cesión ilegal #el derecho del trabajador a adquirir la condición de fijo #contrata ficticia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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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웅.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 동향과 전망. 200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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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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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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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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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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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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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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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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