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헌법상 지위)

이상윤

노동법학

1997 .12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문무기

노동법학

2013 .06

공무원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 :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10.2.10. 선고 2009누982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2007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선 ,  유각근

과학기술법연구

2016 .0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비교검토

배병간

노동법학

1989 .12

학력 허위 기재와 해고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김기선

노동법학

2012 .09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존재하는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09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3

‘맞춤형’ 해고기준의 부당성 : ○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1869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09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12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9 .09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8 .06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고찰

김홍영

법학연구

2005 .12

부당해고 구제수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이흥재

노동법연구

1992 .06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12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사법심사

이상덕

노동법학

1996 .12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