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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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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호
발행연도
1993.12
수록면
175 - 19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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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결 개요
2. 문제의 제기
3. 유리의 원칙
4. 단체협약 자치의 한계
5. 소급적 불이익변경에 관한 문제
6. 이 사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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