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을 중심으로

정재성

노동법연구

1992 .06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9802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1 .1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추가와 소명권의 침해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2 .06

징계절차의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0980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06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09누29075 판결

유혜경

노동법학

2011 .06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 - 징계․일반해고를 중심으로

하경효 ,  박종희 ,  강선희

고려법학

2011 .01

학력 허위 기재와 해고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김기선

노동법학

2012 .09

징계 절차의 적정성-학생 징계와 체벌

이석태

중등우리교육

1996 .10

징계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고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의결권한 남용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7183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9

징계사유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 참석 : 서울고등법원 2012.7.12. 선고 2012누2353 판결

장우찬

노동법학

2012 .12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12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 자격에 관한 해석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5 .09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관영

저스티스

2015 .04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12.27. 선고 2012구합10796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3 .06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12

해고 유형론에 관한 소고

권혁

법학연구

2010 .02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