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동노동법 : 관련 법규의 결함과 집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의 결함과 집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백좌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좌흠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인도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73 - 107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도정부의 공식통계인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아동노동에 고용되어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은 1,260만 명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 수치는 4,0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된다. 1986년의 인도 아동노동(금지 및 규제)법은 ‘위험한’ 노동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의 위험하지 않은 노동에 고용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고용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2009년 인도 아동무상의무교육권법의 제정으로 아동노동의 고용은 그것이 ‘위험한’ 노동에서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자체 아동의 무상의무교육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불법이며,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며 아동법원에서 심리할 범죄행위이다.
인도헌법과 아동노동법은 위험한 노동과 위험하지 않은 노동의 구분을 철폐하고, 농업 및 관련부문, 비조직 공업부문과 가족의 도움으로 경영하는 작업장의 고용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의 고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금 당장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처벌 가능한 금지된 아동노동의 고용과 금지되지 않은 아동노동의 고용조건 위반 사례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아동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의무적 초등교육의 실시는 인도에서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고 철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의무적 초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바깥에 있는 6세-14세의 아동을 확인하여 학교에 등록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hile according to the 2001 Census of the Government of India there are 12.6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engaged in child labour, this number in 2010 is estimated as being closer to 40 million. The Child Labour(Prohibition and Regulation) Act, 1986 of India prohibits the employment of children in 'hazardous' works and regulates the conditions of work of children engaged in other 'unhazardous' employment. By enacting the Right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Act, 2009 of India, child labour, whether it be engaged in 'hazardous' employment or not, is itself unlawful as an offence against the right of children to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The complaints relating to this offence shall be inquired into by the Commissions for Protection of Child Rights and shall be tried by Children's Courts for punishment.
The Child Labour Act should abolish the distinction between hazardous child labour and unhazardous one, and should be amended to prohibit the employment of children up to the age of 14 in all sectors, including employment in agriculture and allied works or informal industrial sectors, and employment carried on with the aid of the family.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and the State Governments should immediately undertake to find out all the violations of employment of banned child labour as well as work conditions of unbanned child labour, which are punishable even under the present Child Labour Act, and should refer them to Children's Courts for speedy trial.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instrument by which the Government of India may substantially reduce and finally eradicate child labour in India.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and the State Governments should provide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to every child and should actively carry out the task of identifying children between 6 and 14 years of age still out of schools and enrolling them in schools.

#인도 아동노동(금지 및 규제)법 #인도헌법 #아동노동 #위험한 노동 #의무초등교육 #인도 아동무상의무교육권법 #아동권리보호위원회 #아동법원 #The Child Labour (Prohibition and Regulation) Act #The Constitution of India #Child Labour #Hazardous Works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The Right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Act #The Commission for Protection of Child Rights #Children's Courts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도의 아동노동 규모와 원인
Ⅲ. 인도의 아동노동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Ⅳ. 인도 아동노동법의 결함과 개정필요사항
Ⅴ. 인도 대법원의 아동노동 관련 주요 판결
Ⅵ. 인도 아동노동법 집행의 문제점
Ⅶ. 인도 아동권리보호위원회법 시행과 아동노동
Ⅷ. 인도 아동교육법 시행과 아동노동
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ajpai, A. / 1998 / Child Rights in India / Oxford University Press

2. [단행본] - Baxi, U. / 1990 / Law and State Regulated Capitalism in India: Some Preliminary Reflections : 185 ~ 209

3. [단행본] - Baxi, U. / 1988 / Law and Poverty: Critical Essays / N. M. Tripathi

4. [단행본] - Bhargava, P. H. / 2003 /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 Sage Publications

5. [단행본] - Burra, N. / 1995 / Born to Work / OUP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좌흠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9 이용수 5,1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라틴아메리카의 절대적 빈곤과 아동 인권에 대한 연구

이광윤 라틴아메리카연구 2008 .09

CHILD LABOUR

Chi Sun Kim 법학연구 1985 .06

[공동성명서] 삼성은 아동노동에 대해 사과하고 하청공장의 비참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2 .09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김경준 , 이호균 , 서여정 외 5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12

아동 근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장민영 중앙법학 2018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915-00056588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