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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규수 (원광대학교) 서영미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57 - 184 (28page)
DOI
10.20437/KOAECE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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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영향평가의 적정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 내용인 아동영향평가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고찰로 측정개념을 구체화하고,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영향평가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평가지표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한 예비문항을 구성하여 내용타당도 전문가 검증 후, 최종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영향평가 지표 구성은 기초지표와 심화지표(선택형)로 구성하였다. 지표의 내용요소는 유엔의 국제아동권리협약 4대 아동권리 지표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지표이다. 최종 지표 구성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구분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대한 발달권, 참여권, “건강한 삶”에 대한 생존권, “안전한 삶”에 대한 보호권, “함께하는 삶”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의 보장 내용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통해 사정해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정부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시행에 앞서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유아권리(early childhood rights) #아동권리(child rights) #아동영향평가(child impact assessment)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목차

Ⅰ. 서론
Ⅱ.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과정
Ⅲ.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구성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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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정화 / 1997 / 사회과학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과교육 25 : 95 ~ 116 google schola [단행본] - 구정화 / 2004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 아침이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국립국어원 / / 권리의 의의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승권 / 2009 / 한국아동의 권리와 모니터링 / 아시아 아동권리의 현재와 미래, 한국아동권리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147 ~ 1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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