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일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49 - 165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소비준거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onsumption based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에서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대체/보완관계 여부를 일반화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1986년 4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부소비가 총수요에 대하여 어떤 효과를 갖는가하는 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오랜 관심분야이며 그것은 민간소비와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하는 점이 일차적 관건이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대체관계가 강할수록 정부소비의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화된다. 이점은 특히 Barro (1974) 이후 리카르도 등가가설 (Ricardian Equivalence Hypothesis)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리카르도 등가가설에 의하면 정부지출의 증가가 비록 국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된다 할지라도 민간은 결국 미래의 조세증가에 의하여 국공채가 상환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대신 저축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공채가 민간의 부의 구성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국가별, 기간별로 혼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도된 민간소비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지양하였다. 대신 국공채와 주식, 2가지 자산을 보유하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선형결합으로부터 효용을 얻는 경제주체를 가정하여 동학적 최적화의 1차 조건인 Euler조건을 GMM으로 추정하여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대체/보완관계의 정도를 직접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지출 #민간소비 #리카르도 등가정리 #Fiscal policy #Ricardian Equivalence #GMM #CCAP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모형과 추정방법
Ⅲ. 추정과 해석 및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부소비지출, 민간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김창범 ,  모수원 산업경제연구 200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3-00045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