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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재판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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