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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형사소송법적 의미
Ⅲ.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유형과 영상녹화물의 진정성 확보
Ⅳ. 진술증거로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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