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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결정(foreign policy decision-making)에 관한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대안선택에 대부분의 관심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정책결정자의 대안선택은 그의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 즉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그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대안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또 선택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외교정책 문제를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 문제표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교정책 문제표현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여 노태우ㆍ노무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표현을 비교하고 있다. 노태우ㆍ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의 유사ㆍ차이점은 상당부분 두 대통령의 문제표현 - 즉, 이들이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관되는 목표와 제약 등을 어떻게 이해ㆍ규정했는가 - 에 있어서의 유사ㆍ차이점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대미 및 대북한 이미지와 국내정치적 압력이라는 두 요인이 이들의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례연구는 외교정책 문제표현 분석의 유용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정책 문제표현, 국가이미지 및 국내정치적 압력
Ⅲ.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의 표현과 정책결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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