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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수립하자는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과 바스켓Ⅲ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가한 35개국들은 협상 결과 1975년 8월 1일 최종의정서(Final Act)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동북아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권 및 인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자준비회담, 3단계로 진행되었던 최종의정서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이라는 바스켓Ⅰ의 제7원칙과 바스켓Ⅲ가 소련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 특히 주요 쟁점과 타협과정을 분석보고자 한다. 셋째, 다자준비회담에서 채택되는 회담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참가국간 인권의제에 대한 입장과 역할, 소련의 수용 요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최종의정서가 인권분야에서 갖는 의의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최종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후속회의가 시작되기 이전 최종의정서의 인권 부문이 소련과 동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안보협력회의 성립과 의제
Ⅲ. 2단계 회담: 인권의제 주요 쟁점과 합의과정
Ⅳ. 최종의정서의 특징과 의의 및 영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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