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民法上 自然債務 本質論

서순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2卷第3號通卷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89 - 21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연채무는 본래 로마법상의 obligatio naturalis에서 기원한다. 어느 입법례보다도 로마법의 사상과 제도를 풍부하게 수용한 프랑스민법은 제1235조 제2항에 자연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는 자연채무의 정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효과도 반환청구의 배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자연 채무의 특질로 인하여 이를 법적 채무로 편입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자연채무의 본질이 무엇이고 시민채무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우선 시민채무와의 동질성을 주장하는 고전이론의 입장에서 Aubry와 Rau는 법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외부의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시민채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채무(실패한 시민채무)와 입법자가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그로부터 소권을 박탈한 채무(약화된 시민채무)를 자연채무라고 정의ㆍ분류하였고, 이후 Dupeyroux는 자연채무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된 것으로서, 강제력은 없지만 진정한 법적 채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Ripert가 자연채무를 법규범의 승인을 얻은 도의상의 의무라고 정의 하는가 하면, Savatier는 입법자의 반감에 의하여 제약받는 양심상ㆍ도의상의 의무로 파악하였고, Gobert는 도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등 자연채무와 시민채무와의 동질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편 법원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자연채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연 채무의 개념에 대한 정의나 요건의 명확화가 없이 그 인정범위를 확장시켜오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학계의 비판이 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경향은 프랑스민법 제1131조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원인(cause)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도의적 의무의 이행에 관한 많은 사안에 있어서 증여계약의 성립을 안정할 수 없고, 우리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상당하는 규정이 없는 결과, 이행된 급부의 반환 청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채무라는 개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Bien que la notion de l’obligation naturelle ait fait l’objet des travaux doctrinaux extremement important pour entendre la nature de l’obligation, elle demeure obscure et controversee. La notion de l’obligation naturelle a son origine dans la obligatio naturalis du droit romain.
En France, l’article 1235, alinea 2 du Code civil consacre l’existence en disposant que “la repetition n’est pas admise a l’egard des obligations naturelles qui ont ete volontairement aquittees”, Puis il y a deux discussions sur la nature de l’obligation naturelle ordinairement. L’un est l’opinion sur l’identite de la nature entre les obligations naturelles et les obligations civiles, l’autre est l’opinion qu’on refusait assimiler les obligations naturelles aux obligations civiles. La theorie classique et la theorie neo-classique appartient a celles-la, la theorie du devoir de la consciense et la theorie de la declaration unilaterale de la volonte appartient a celles-ci.
Aubry et Rau, auteurs de la theorie classique, comprenaient les obligations naturelles ci-dessous. D’abord les obligations naturelles sont les devoir qui, fondes sur une cause juridique de nature a engendrer un droit a une prestation determinee, seraient legitimement et rationnellement susceptibles de devenir l’objet d’une coercition exterieure, mais que le legislateur n’a pas juge convenable de reconnaitre comme les obligations civiles. Il s’agit des obligations civiles avortees. Aussi les obligations naturelles sont les obligations auxquelle le legislateur a retire le droit action par de motif d’utilite sociale. On peut parler alors des obligations civiles degenerees.
Dupeyroux(J. J.), auteur de la theorie neo-classique, proposait une analyse nouvelle qui conserve cependant l’idee maitresse de l’identite de nature entre les obligations naturelles et les obligations civiles. Il decouvrait dans l’obligations un double rapport juridique ; la Sehuld ou lien substantiel, c’est-a-dite le devoir du debiteur envers le creancier et la Haftung, c’est-a-dire le pouvoir de contrainte dont beneficie le creancier pour obtenir satisfaction lorsque le debiteur ne s’execute pas spontanement. D’apres son theorie, losque le debiteur execute l’obligation naturelle volontairement ou promet de l’executer, il tire seulement les consequences du lien substantiel ; l’obligation ne change pas de nature.
Ripert(George) seulement considere l’obligation naturelle comme le devoir de consciense. C’est-a-dire il explique, critiquant la theorie classique, qu’il n’y a pas de theorie generale de l’obligation naturelle, mais bien des obligations naturelles susceptibles de produire des effets differents.
En dernier, il y a une theorie de la declaration unilaterale de volonte, elle est dans le prolongement de la theorie de Ripert. Gobert(Michelle) decouvre la nature de l’obligation naturelle dans la promesse du debiteur d’executer une obligation naturelle. D’apres sa theorie, l’obligation naturelle ne prend effet que par la volonte unilaterale du debiteur.

#자연채무 #명예와 양심의 法廷 #실패한 시민채무 #약화된 시민채무 #도의적 의무론 #채무와 책임 #obligatio naturalis #obligation naturelle #obligations avortées #pouvoir de contrainte #obligations dégénérées #devoir de consciens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Aubry(Charles) / 1902 / Cours de droit civil français, T.V, 4eéd / Marchal et Billard

2. [기타자료] - Bout(Roger) / 2003 / Cahiers de l’actualité, répertoire de droit civil, T.VII, Encyclopédie Juridique / Dalloz

3. [기타자료] - Carbonnier(Jean) / 1985 / Droit civil 4, Les obligations, 12eéd / Université de France

4. [기타자료] - Demolombe(Jean Charles Florent) / 1868 / Cours de Code Napoléon, XXIV, Traité des contrats ou des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T.1 / Auguste Durand

5. [기타자료] - Demolombe(Jean Charles Florent) / 1869 / Cours de Code Napoléon, XXVII, Traité des contrats ou des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T.1 / Auguste Durand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순택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1,5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鄭泰綸 비교사법 2007 .12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과 한국의 학설을 중심으로

최명구 비교사법 2010 .03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김성욱 동아법학 2011 .05

[특강:민법]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

양창수 고시계 2003 .07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김현귀 언론과법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3674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