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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251 - 260 (1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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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개념어들이 산업계, 학계에서 인식되는 디자인개념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 사이의 디자인의 정의 및 분류체계, 보호요건과 구성요소,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되었다. 첫째, 디자인보호법상 정의는 산업적 보호라는 목적으로 물품성에 기반한 외관의 특징을 주로 한정하여 정의한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상 분류체계는 물품의 구분체계로서 보호가능한 디자인분야와 대상을 규정하는 체계이다. 둘째, 디자인보호상 요건은 시각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신규성같은 실체적 요건이 규정된 법적 정의이다. 셋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이너는 창작자로서 디자인 분야의 전문디자이너개념보다 넓은 범주의 디자이너를 지칭하는 개념이고 사용자는 일반수요자로서 유사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주체로 활용된다.
목차
(要約)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디자인권리 보호의 기능
3. 디자인의 정의와 분류체계 차이
4. 디자인보호법상 요건과 디자인구성요소 차이
5. 디자이너와 사용자
6.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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