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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선우 (연세대학교) 채승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학회 Archives of Design Research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87호(Vol.23 No.1)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6 - 6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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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자인보호법의 가장 큰 수혜자여야 할 한국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디자인 보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특허 신청 등을 전담하여 진행할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 그리고 수탁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대부분 의뢰자에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관행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보호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 보호법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지역별로 나라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디자인 보호법과 보호제도의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각국의 산업 구조와 디자인 보호제도 및 지식재산권 사이에는 일정한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해결책으로 도출한 것은 지식재산권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것과 의뢰인과 수탁인 혹은 창작자 각각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조 제시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물의 발생과 함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특허취득을 위한 등록과정을 구분해야한다. 이는 특정 기술원리가 지식재산권과 동일시되는 다른 과학, 공학, 기술 분야와는 다른 접근이다. 이로써 기업의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고 우수한 프리랜서와 디자인전문회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창작인으로서 문화와 산업발전에 모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현재 디자인보호법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복적이다.
#디자인 보호 #지식재산권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IPRs #design protection #design consultancies

목차

(要約)
(Abstract)
1. 서론
2. 한국 디자인 보호제도 특성
3. 외국의 디자인보호제도
4.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호법 활용전략
5. 결론: 활용 전략의 수립
참고문헌 및 부록(디자인보호법 관련 용어정의)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노태정 / 2005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2. [보고서] - 배상철 / 2004 /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제 발전방향 연구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양종윤 / 2006 /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영선 / 2005 / 우리나라 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의 보호 및 한계 / 사법논집 41 google schola 5. [보고서] - 윤선희 / 2002 / 무심사주의 도입의 성과 및 발전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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