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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1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78 - 31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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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권리 #차별금지원칙 #소수자의 실효적 보호 #협의의 소수자보호체계 #실질적 평등원칙 #소수자의 개념정의 #규범조화적 해석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definition of a minority #minorities-specific standards #general human rights standards #citizenship #substantive equality #effective protection of minorities #norm-harmonizing interpretation for the effective minority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협의의 소수자보호체계
Ⅲ. 국제법상의 협의의 소수자보호체계의 한계
Ⅳ. 일반적 인권보호체계 하에서의 차별금지원칙
Ⅴ. 실질평등원칙의 적용과 소수자의 실효적 보호문제: 규범조화적 해석의 중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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