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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59 - 18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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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수자와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에 대한 개념화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의 시민권의 정치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본 글이다. 소수자들은 민족, 인종, 국적, 계급 등 여러 가지 범주들에 의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로서, 현실사회에서는 피지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소수자들의 시민권의 정치는 자신의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받음을 통해 시민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이다. 이들의 시민권의 정치는 정체성 인정의 정치(동화, 차이전략)와 권리확보의 정치(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의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권리보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권리보장은커녕 소수자들의 정체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존재조차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 소수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있고 그들의 주체적 목소리가 존재하는 사회는 그만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정하는 사회일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존재하는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수자들의 존재와 상황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 #정체성 인정의 정치 #권리확보의 정치 #해체와 재구성의 정치 #minority #the politics of citizenship #the politics of recognizing identity #the politics of getting rights #the politics of dislocation and reformation

목차

Ⅰ. 서론
Ⅱ. 소수자의 개념
Ⅲ.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
Ⅳ. 한국 사회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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