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비교법적 검토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Ⅳ. 기존 판결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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