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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르게 제도변화와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법적용의 의무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의 신중성, 전문성, 객관성의 확보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으로 법규의 실효성 증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한을 강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 방지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조치 의무화이다. 다섯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ㆍ운영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개인영상 정보의 보호 강화다. 여섯째, 개인정보 영양평가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 등이 가능하다. 일곱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으로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 행사가 용이하다. 여덟째,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 및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아홉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이다. 열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장 확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감소, 개인정보보호 의지 및 수준 향상 기대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분쟁위원회와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일괄 구제 및 신속한 보상 등이 가능하다. 결국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그동안 개인정보 오ㆍ남용으로 겪었던 피해를 최소화(해소)함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행ㆍ재정적인 권익을 가져오고, IT 강국에 걸 맞는 정보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 선진화를 이끌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장 확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감소, 개인정보보호 의지 및 수준 향상 기대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분쟁위원회와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일괄 구제 및 신속한 보상 등이 가능하다. 결국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그동안 개인정보 오ㆍ남용으로 겪었던 피해를 최소화(해소)함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행ㆍ재정적인 권익을 가져오고, IT 강국에 걸 맞는 정보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 선진화를 이끌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Ⅲ.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내용
Ⅳ.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및 적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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