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전자서명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김선광;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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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광 (경남대학교) 김종훈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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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the leading method of business in many countries. And related laws are being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in Korea and China. In this circumstance, Korea’s electronic signature law was enacted on February 5, 1999, and has been applied from July 1, 1999. But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was enacted on August 28, 2004, and has been formally applied from April 1, 2005.
This paper is to drive problems of th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nd law and to show the whole point to be considered in enterprise and the present status of internal and external service under the basis of electronic 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Korean and Chines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nd law. In addition to, another point of this paper i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legal problem.

#e-Commerce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e signature #digital signature #electronic signature law #electronic signa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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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두 / 2004 / 電子署名에 관한 法的考察 / 중앙법학 6 (3) : 353 ~ 37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우 / 2008 / 중국전자서명법에 대한 고찰 / 경영법률 18 (2) : 415 ~ 455

3. [단행본] - 김희진 / 1999 / 정보사회론 / 세창출판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섭/박우 / 2007 /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40) : 33 ~ 5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대헌 / 1998 / 거래법상 디지털서명의 효력과 입법을 위한 제언 / 계명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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