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 전자 서명 정의, 법적 효력 및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전자 서명 정의, 법적 효력 및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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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883 - 1,93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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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적 규범은 서명자의 신원을 `표시`(to identify the signatory)하는 기능을 서명의 기능 중 하나로 보거나 서명의 기능을 굳이 나열하지 않는데, 우리 전자서명법은 “서명자를 확인”하는 기능을 전자 서명의 필수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신원 확인(authentication)과 신원 표시(identification) 개념의 차이나 상관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굳이 전자 서명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정할 뚜렷한 이유도 없고 유사한 입법사례도 없으므로 “서명자를 확인”하는 기능은 전자 서명의 정의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명이나 날인은 원래부터 당사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행위였으므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음성 녹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해당 내용을 작성했거나 수용한다는 점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지`하는 모든 방법이 전자 서명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런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었다. 오로지 `공인` 전자 서명만이 법령상의 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 서명이라는 지난 18년간 지속된 국내법의 입장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것이다. 서명의 기술적 안전성, 허술함, 무단 복제나 위조의 난이도 등은 해당 서명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서명의 법적 효력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공인` 제도가 그동안 관련 업계의 성장과 영업 편의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음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내의 인증 업계도 이제는 `공인` 인증 제도라는 보호주의적이고 고립적인 방어막에 기대지 않고 기술력과 서비스로 전세계의 인증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데 필요한 자생력을 기르지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signature” in the international or national legislations in many countries either does not explicitly enumerate the functions of the electronic signature or, if the definition enumerates the functions of the electronic signature, it requires that the signature must be able to “identify the signatory”. Under the Korean Electronic Signature Act, however, an electronic signature is defined in such a way that the signature must be able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signatory”. Such a peculiar definition would give rise to the wasteful debate and confusion regarding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The reference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signatory”. should be removed from the definition of the electronic signature because no other countries` legislation requires the electronic signature to have such a function and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define electronic signature so narrowly that only those signatures which have the capability of “verify the identity of the signatory”. are treated as electronic signature under the Korean law.
As the signing or personal stamping was to “identify” the party, emails, text message, messenger apps or voice recording or any other electronic means of identifying the party and indicating the party`s intent to adopt the message should be treated as electronic signature and should be given legal effect as a signature. Most countries have already taken this position. During the past 18 years, the Korean Electronic Signature Act has taken a unique position that only the government endorsed electronic signature can have the legal effect as signature. The technical reliability, whether it is easy or difficult to forge the signature are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particular signature can be attributed to a particular person. These factual questions should not be mixed up with the legal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se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signature once the signature can be attributed to a person.
The government licensing scheme for th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domestic certification service. But the Korean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should now endeavour to survive without the governmental protection and compete with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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