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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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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83 - 7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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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의한 온라인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이용되고 있다.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역할과 요건 등을 명시하는 전자서명법이 1999년 제정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서명이 단순히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확인용 즉, 인증용도로 사용되는 빈도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인증수단으로써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기술 이외에 생체인식기술 및 ID/PW, I-PIN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종래의 유럽연합 전자서명지침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수단에 관하여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이에 관한 법적 확실성과 회원국 간의 상호인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 향후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운용과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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