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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무죄판결의 의미 - 사법과거청산의 맥락 -
Ⅲ. 사법과거청산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Ⅳ. 사법과거청산의 향후 과제와 쟁점
Ⅴ. 맺음말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과와 의미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7 .04
과거청산과 재심 문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7 .05
부끄러운기억…인혁당사건
관훈저널
2007 .03
과거청산 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5 .02
올바른 과거 청산 지속되어야 한다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8 .02
과거청산운동을 뒤엎으려는 그 모든 것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8 .02
미래를 여는 과거청산이 되길 바라며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7 .05
현대 한국의 과거청산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4 .09
과거청산 관련 각 국가기구의 현황과 과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6 .03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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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9
기존 과거청산입법의 문제점 : 포괄적 과거청산 입법을 위하여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4 .09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의 한계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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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9
생활세계 재구축 기획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의미
시민사회와 NGO
2005 .01
[역사나눔 2-3] 한국에서 과거청산운동의 역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5 .11
〈참고〉과거사법 제정과정과 현황, 이후 방향에 대하여 : 통과된 과거사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5 .11
[주제서평] '과잉' 과거청산인가 '과소' 과거청산인가 - 문부식 씨의 '우리 안의 폭력' 논의에 대한 재성찰
경제와사회
2002 .08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2019 .05
재심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09 .01
1심 유죄를 파기한 항소심 무죄판결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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