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 적용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 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 사건에 대한 평석

정주백

법학연구

2014 .12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조소영

강원법학

2013 .10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김시철

저스티스

2006 .04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2016다10261(병합)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9

단체협약의 해석과 메타해석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0 .06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6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