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7 .03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대법원 2011. 5. 6. 선고 2010마1193 판결

유혜경

노동법학

2011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의 현저한 불합리성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12

상여금지급을 유보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김진

노동법연구

2000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6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 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4590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4 .09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8 .05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