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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사회보장에서 자기결정의 의의
Ⅲ. 사회보장의 시장화와 자기결정
Ⅳ. 시장화는 사회보장에서 자기결정을 확대하는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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