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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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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60 - 18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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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 민영화 개념의 대두는 복지국가의 한계에 따른 복지이념의 분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민영화 논의의 핵심은 국가복지(state welfare)와 민간복지(private welfare)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기술적 전략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및 급여 주체를 민간 내지 시장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 방식의 접근은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특성과 관련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기제로서의 민영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잔여적 맥락에서 제도적 차원으로의 전이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복지현실에서 두 차원의 이념은 배타적이기 보다는 연속체적 범위에서 상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의 전망과 그 방안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의 구상은 잔여적-제도적 맥락의 변증법적 접근을 통해 국가복지의 한계를 극복ㆍ보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이념과 복지국가의 재편
Ⅲ. 민영화의 관점
Ⅳ. 민영화 패러다임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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