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8 .09

대체 형벌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김재중

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김현수

재산법연구

2012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찬 ,  이충은

법학연구

2009 .08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저스티스

2017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6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진성

동아법학

2018 .02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박인걸

법학연구

2009 .07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Kang ,  Byung-Mo

정책연구보고서

2008 .1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징벌적 배상에서의 ‘징벌’개념의 변천

박창석

법학연구

2013 .0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도급법상의 적용제한을 중심으로-

박성민

홍익법학

2017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차동

법경제학연구

2016 .12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종렬

법학연구

2007 .05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이용인

민주법학

2018 .01

명예훼손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논의

이재경

법학연구

2006 .12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

윤기승

과학기술법연구

2014 .01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자유 침해인가？

장영수

관훈저널

2020 .0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입법 추진전략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김용훈

법학논총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