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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의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인 민사구제방법이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가배배상”의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嚆矢로 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가배배상”의 원칙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權益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작용과 영향을 발양하였다. 이 후에도 중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내포한 법률과 司法解釋들을 적지 않게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본문에서는 주요하게 중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현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게 된 원인 및 이론과 사법실무에서 다툼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또 일부 사견들을 진술하였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함의와 연혁
Ⅲ.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현황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중국에서 확립될 수 있는 원인
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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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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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주택용지분양계약상의 계약보증금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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